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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9.9%가 중소기업…육아지원책 수용성 미지수
늘린다고 육아휴직 쓸 수 있나…"좋게 보지는 못할 것"
국민연금 투자 평가 시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률 고려
"기업 반발 우려…규제보다 인센티브 형태 바람직해"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아빠 출산휴가 연장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10년 새 반토막 난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이 대폭 늘어난 육아지원 제도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밀란 반티국내 772만3867개 기업체 중 771만3895곳이 중소기업이다.비율로는 전체의 99.9%에 달한다.대기업은 9972곳으로 1만개가 채 되지 않는다.중소기업에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9%가 종사하고 있다.5명 중 4명 이상이 중소기업 직원인 셈이다.
국내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통계청에 따르면,밀란 반티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대비 14.2%가 증가한 19만9976명이다.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남성은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고 여성도 9.6% 증가했다.
문제는 육아휴직자 중 62.7%(12만5484명)가 흔히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체' 소속이라는 것이다.대기업 종사자는 국내 전체 근로자 20%가 채 안 되지만,1년 사이 1만2033명이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2833명 늘었다.그러나 국내 근로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재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육아휴직 사용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통계청 관계자는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서도 늘어나긴 했지만,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육아휴직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대기업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보다 10.1%p 높았다.이는 중소기업 재직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총무과장 이 모씨(41)는 "통상 근무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종합병원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남성 직원을 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인사담당자로서 본인조차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을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을 포함할 계획이다.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등을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성 정책이 오히려 기업 반발만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인력 변동은 상당한 부담이 되며 규모가 작을 수록 영향이 더 크다"며 "확대된 육아지원에 대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ESG 평가지표에 규제 성격을 추가하는 정책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의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