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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숙사·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촉진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증·개축 전면허용
자투리부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활용[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송파 등 38곳의 노후 청·관사와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종로·관악 일대에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창업기숙사’를,강서·강원 원주 등에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시니어 레지던스’를 각각 조성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이 더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대부료 등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공원 등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8/14/20240814050243_0_20240814104615111.jpg?type=w647)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이‘유지·보존’위주에서‘개발·활용’으로 전환되면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역시‘실질적인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정부가 지난 7월‘역동경제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임대주택 물량(최대 5만호)의 일부다.
용산 유수지(330호),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19곳에서는 청·관사 개발을 통해 총 3000호를 조성한다.대방동 군부지,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19곳에선 국유 토지 개발을 거쳐 1만9000호를 공급한다.주택 유형도 1.5~2룸,도박 광고 문구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한다.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츠방식을 도입하고,대부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은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창업기숙사로 제공한다.주거·창업공간을 동시에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는 현재 5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며,추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임대하고,사용료도 재산가액의 5%에서 1% 수준으로 감면한다.신규 첨단산단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해 인근 임대료의 70~80% 수준의 청년근로자 숙소도 제공한다.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위탁 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 장기대부하는 방식 등으로 공급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강서·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에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3→1%)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노후 국유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국유지에 자리 잡은 초·중·고등학교 3125곳의 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추진한다.현재 국유재산법은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에 대해 국유지 내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발굴해 교환·개발·대부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개발이 미뤄진 국유지는 지자체가 공원 등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자투리 부지가 쌈지숲·주차장 등 국민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대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이번에 의결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의 재산”이라며 “향후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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