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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감바오사카 사간도스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현장 간부 2명도 불송치 됐다.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감바오사카 사간도스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수중이 아닌 수변에서,감바오사카 사간도스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가 결정된 이들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감바오사카 사간도스제11·7포병 대대장,감바오사카 사간도스7포대대 본부 중대장,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감바오사카 사간도스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들의 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순직한 채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24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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