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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전세사기 청문회 출석 "상처 받은 분들께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던 발언을 43일만에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 출석해 정식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의 실패를 청년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가 책임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자,강원도 정선 여행지도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강원도 정선 여행지도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강원도 정선 여행지도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대한 빨리 의원 입법 형태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정부는 대안 입법을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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