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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 실험·연구
지하 500m 건설…5138억 투입
내달 19일까지 유치의향서 접수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 목표
산업부 “방폐장과는 별개 시설”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지하 500ｍ 깊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연구하는 연구시설을 짓는다.이 시설에는 총사업비 51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Generic URL)’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ｍ에서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한다.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케인 11수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시설 내에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원 부지 심도 120m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심도 차이로 인해 심층처분 관련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방사성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지속적으로 열이 나는데,케인 11수지하 연구시설에서는 방폐물을 땅에 묻지 않고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열과 지하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험·연구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지하 연구시설이 고준위 방폐장화될 수 있다’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시설 건설은 고준위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극단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연구시설이 됐다고 해서 고준위 방폐장이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수의 자자체에서 지하 연구시설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일반 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이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지하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나선다.이후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유치 계획서와 현장 부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부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부지로는 지상 최소 3만 6000㎡가 필요하며,케인 11수지하는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하 연구시설이 지자체에도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건설 운영 단계에서부터 재원이 투입되고,케인 11수완공 시 연구인력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부 내부적으로 추산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1000억∼3000억 원이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 사업비 반영 등 구축사업을 시작한 뒤 2020년 착공,케인 11수2032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5일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케인 11수유치의향서(7월 19일까지)와 유치계획서(8월 2일까지)를 접수할 계획이다.접수처는 원자력환경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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