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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울지법 병합 신청
"이화영에 유죄 때린 재판부
李대표에겐 부담" 분석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대법원에 재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에 진행해달라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프라 그마 틱 도그 하우스위증교사,프라 그마 틱 도그 하우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3개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과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프라 그마 틱 도그 하우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 측의 병합심리 신청은 재판 편의 외에도 현 재판부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이 전 대표의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있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공모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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