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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해지자 공시가격 올린 것 아닌지 의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별빛 공주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시세 반영률은 60%,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 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또 아파트별로 제각각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별빛 공주2022년 69%까지 상승했다.윤석열 정부 이후 60%까지 떨어졌고,별빛 공주올해에는 65%로 상승했다.여전히 2020년 시세 반영률보다는 낮은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20년 9억 5000만 원 △2021년 11억 4000만 원 △2022년 13억 2000만 원 △2023년 11억 8000만 원 △2024년 11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6억 4000만 원 △2021년 7억 9000만 원 △2022년 9억 1000만 원 △2023년 7억 1000만 원 △2024년 7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차이가 나는 결과에 대해 왜곡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정부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별빛 공주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 투명 공개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 지방정부 이양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 조작 논란은 또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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