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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탈부착형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를 개최했다.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만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과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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