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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부족하게 걷힐 것이란 전망에 경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할 여력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30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금 수입에서는 10조원대 이상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법인세가 급격하게 덜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5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1%로,최근 5년 평균인 47%에 크게 못 미쳐‘재추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비슷한 2013·2014년 등 사례를 참조해 올해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2013년 당시 국세 수입의 최종 진도율은 96%,
kbo kt2014년에는 94.9%였다.올해 세수가 이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정부가 짠 올해 세입 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약 14조~19조원이 부족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통상 5월이면 한해의 세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올해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올 1~5월 소비(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하반기 내수가 회복하거나,오는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 걷히면 세수 결손은 줄어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정부는 상반기 집행률 65% 달성을 목표로 재정을‘신속 집행’해 왔다.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가능성은 작다.야권에서 추경을 요청하고 있지만,정책 당국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지만,정부는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여의치 않다.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벌충했다.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총괄계정 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했다.그러나 올해는 외평기금 2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하면‘재정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예산‘불용(不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중복 계산되는 정부 내부거래,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을 줄일 경우 GDP 성장 흐름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앞서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로‘깜짝’성장을 기록했다.1분기 성장률 중 민간의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4%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늘어난 것과 달리,
kbo kt정부 기여도는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감소했다.정부가 GDP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재정 실탄이 바닥나면 오히려 정부가 GDP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실제 지난해 1·2분기 정부의 기여도는 각각 -0.3%포인트,-0.5%포인트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경기가 둔화할 때‘마중물’이 돼야 할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불용이 이뤄지며 정부가 GDP 성장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려면 세입 기반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했는데,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규모의 감소는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지출에서 비효율을 줄이고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아울러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등‘세입 보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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