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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총수입 3000억↓…총지출은 20조 증가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증가에 총지출도 늘어"
재정수지 103조원 적자…국가채무 1145조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29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다만 세외 수입(+1조1000억 원)과 기금 수입(+8조7000억 원)은 증가했다.
문제는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올해 1~6월 정부 총지출은 37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조3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1조3000억 원) ▷부모급여 지급(+1조 원) 등 복지지출 증가 영향으로 총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 원이었다.불과 한 달 사이에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83조 원 적자)와 비교해도 20조4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한 달 전인 5월 말(1146조8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1092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53조4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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