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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 들어준 원심‘파기환송’
미등록 투자업체와 맺은 불법‘주식 리딩’정보 제공 계약이라도,추첨 룰렛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추첨 룰렛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미등록 영업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B 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 원을 내고‘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맺었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받았다.이의를 제기할 경우 2배를 배상한다는 합의서를 썼다.A사는 B 씨가 합의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