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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반입 후 위치 옮겨 관세율 10분의 1인 품목으로 위장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꾸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피해 8억원 어치의 중국산 건조 고추를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씨와 공모한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 처분을 했다.이들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한 중국산 건조 고추 [부산본부세관]이들은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아 수입이 통관된 기존의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 내 보관하다가 새로 수입한 건조 고추로 위장해 검사받았다.관세청은 수입하는 고추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vms 봉사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와 냉동 고추를 구별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건조 고추는 270%,vms 봉사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또 해당 검사에서 수분 함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추의 경우 분류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냉동고추와 건조고추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직원 [부산본부세관]보세창고 직원은 기존의 냉동 고추와 새로 수입한 건조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범행에 동참했다.현재까지 밀수입한 건조 고추 440t가량이 시내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세관은 42t을 압수한 상태다.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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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중국산 건조 고추 [부산본부세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1/0005332917_001_20240711113007333.jpg?type=w647)
![보세창고에서 냉동고추와 건조고추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직원 [부산본부세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1/0005332917_002_20240711113007375.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