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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호남·대경 성장률,로또 다섯개수도·충청의 40%에 불과”
“1㎢당 자산,수도권 2434억 vs 비수도권 383억”
“비수도권 대도시 생산성 1% 오르면 GDP 1.3%↑”
한국은행이 수도권보다는 동남과 호남,로또 다섯개대경(대구,경상북도)에 있는 거점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중견도시나 소도시를 개발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적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이날 오후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리는‘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에 따르면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1990~2010년 중 동남·호남·대경권 연평균 성장률(5.8%)은 수도·충청권(6.4%) 대비 90%였지만,로또 다섯개2011~2022년 중에는 40% 수준(수도‧충청권 3.4%,로또 다섯개동남·호남·대경권 1.4%)에 그쳤다.
생산성 격차가 심화된 것은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중 46%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1㎢당 자산은 수도권이 2434억원,비수도권은 383억원이다.대도시로 좁혀보면 수도권(서울·인천)은 7812억원,로또 다섯개지역 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는 2914억원이다.
한은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투자해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은이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성이 1% 오르면 GDP는 평균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다.수도권(+1.1%)과 중소도시(+0.8%)보다도 효과가 컸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도 비수도권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더 컸다.한은은 “대도시 소재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가족동반 이주율 등 성과지표가 대도시에서 먼 외곽신도시형의 혁신보다 높았다”면서 “이전 인원수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의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도 대도시가 더 크게 추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비수도권 대도시에 투자하기보다 소도시·군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2011~2021년 중 연평균 1.4%에 불과했다.중견도시(3.9%)나 소도시·군(16%)보다 크게 낮았다.
한은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될 것”이라면서 “투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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