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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vice지방자치단체 243곳,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악성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상습·반복’유형과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폭언·폭행·협박’유형이 각각 48%(1340명),40%(1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식의‘좌표 찍기’유형도 6%(182명)나 됐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3%·80명)도 있었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중앙행정기관 1124명,광역 지자체 192명,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법무부(116명),검찰(87명),국방부(48명),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의 순이었다.
경상남도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주기적으로 도청을 방문해‘하늘의 계시를 받아 도지사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도지사와 함께 3년 안에 백두산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각각 67명,vice41명으로 조사됐다.기초 지자체에서는 울산 동구가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교육했더라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다.오는 11일에는 각 기관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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