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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기준 230㎡→지자체 조례로 지정
식사제공 여부 지자체 따라 전면 허용 가능
위생교육 3시간,부산 일본인 마사지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종전 230㎡였던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완화될 전망이다.식사 제공 여부도 지자체가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위생·안전 교육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최근‘촌캉스’등 농촌관광이 유행하고‘3도4촌’(3일은 도시에서 4일은 촌에서 보내는 생활)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농어촌민박이 농촌 관광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그러면서 농촌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라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는 객실 수 10개 이하이되,부산 일본인 마사지연면적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은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연면적을 230㎡(약 70평) 미만으로 제한했다.관광 수요가 고급화·다양화하면서 숙박시설 안에 다양한 부대시설을 원하는 관광객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에 실내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등을 설치한 곳이 많았는데,부산 일본인 마사지그동안은 연면적 제한으로 불법·편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도시 관광객이 더욱 다양한 숙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조식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외 식사는 불가했다.일반 음식점과 형평성,부산 일본인 마사지위생·품질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다.앞으로는 중·석식 제공도 가능해졌다.사업장 인근에 음식점이 많지 않은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자체가 농어촌민박의 식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다만,부산 일본인 마사지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종전 1시간 들었던 위생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한다.만일을 대비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의 지위 승계 규정은 새로 만들었다.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여러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면 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무엇보다 지위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의 가족 등 상속인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한해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했는데 전체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면적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곳이 많았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이들 사업장을 양성화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법영업에 대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소비자가 제대로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정비한다.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교육을 협회로 단일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했다”면서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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