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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국민담화
'완전 취소'엔 "분명히 '향후 철회' 말씀"
"의사 파업,침묵하는 다수 동의 않을것"
"필수의료 충분한 보상,수가 체계 개편"
"중증질환에 5조,소아·분만에 2조 투자"
"8월내 교수 가배정,국립대 1천명 충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06.09.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06.0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09/NISI20240609_0020371256_web_20240609135119_20240609143850479.jpg?type=w647)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사들의 총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한 총리는 의사 추가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입장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전공의 관대하게 포용하는것이 공익…절대다수 의사는 지금도 환자곁"
한 총리는 먼저 의사 집단행동의 핵심 쟁점인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문제에 대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사회와 의사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완전 취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했고,필리핀 대 미얀마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연간 약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의료인들의 존재를 강조했다.그는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다.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는 이 분들 편"이라며 "이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국민을 보호하고,필리핀 대 미얀마의료체계를 되살리고,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는 모두 의사 비중이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주시라"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증질환 5조,필리핀 대 미얀마소아·분만 3조원…성공하면 의료 완전히 달라져"
한 총리는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지역·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다.한 총리는 "지금의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의료행위 한 건,한 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필수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증·응급 소아,분만,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3배,필리핀 대 미얀마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회계,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 있게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설명했다.그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고,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의대의 증·개축·신축 필요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종합적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 내 확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수도권 진료라는 말이 사라지고 소아과,산과,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그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했다.이날 브리핑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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