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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PF 연착륙 위해 스트레스 DSR 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일각에서 부가가치세나 담뱃값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둔 가운데 중간예납 규모가 기업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올해 법인세 전망을 묻자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맥도날드 월드컵 버거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세정책이‘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질의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고 했다.그러면서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두 달 정도의 미세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윤석열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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