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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오클랜드 (야구)이달 복귀 점검·정책 보완
의협 대화 물꼬 움직임 기대감
환자단체,오클랜드 (야구)대규모 거리집회 압박
일부‘빅5’병원 휴진 여부 논의중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초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갈등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 전공의 복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해당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의료계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산하에‘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환자단체의 대규모 거리 집회와 보건의료 의료 노동자 단체들의 전면 투쟁 예고 등 의정을 압박하는 목소리 역시 의정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이처럼 여론이 강한 목소리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의정이‘물밑대화’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협의체를 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정 갈등 봉합은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무기한 휴진’을 중단했지만 의협과‘빅5’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 집단 휴진을 계획 중이고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빅5’병원 역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온적이라는 점도 갈등 봉합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설립된 노조를 활성화 해 진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계약 관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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