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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 전망
생산성 향상·탄소 감축 등은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제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는 긍정 전망을 내놨다.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감소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2024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금리와 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OECD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기존 2.2%)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소비에 대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하반기부터는 내수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출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며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깨어날 걸로 본 것이다.앞서 1~5월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OECD는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구조개혁 분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이다.이어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지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외국인 직접투자 제고,카지노 꼬마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 등도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들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급여 상향과 유연근무 활용 장려,카지노 꼬마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고품질 공공주택 보급 등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명예퇴직 관행 축소,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으로 근로 기간을 늘리고,카지노 꼬마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해 외국 인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제시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성장률 증가 효과가 향후 10년간 누적 10.1%포인트,2060년까진 누적 42.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포인트 안팎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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