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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11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7월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3000원 줄어든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전국의 모든 초1 학부모는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 223건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경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 금액 인하=7월부터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7월부터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된다.유효기간이 단수여권 발급 비용은 5000원 낮아진다.현재‘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앱·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의 요율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3.2%로 하향 조정한다.내년 7월부터는 요율을 2.7%로 추가 인하한다.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담금 요율 인하(총 1.0%포인트)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6월 30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출시됐다.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받을 수 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한 제도 시행=8월 3일부터 우유,설탕,식용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조치다.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이지드랍 서비스가 확대된다.기존에는 홍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만 운영됐는데 수도권 주요 지역(강남역·잠실역),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저출생]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방과후’와‘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질병,소닉 토토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갑작스러운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이다.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
▲GTX-A 운정~서울 개통=2024년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한다.구성역~수서역 간 14분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연말에는 GTX-A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파주,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6월 중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된다.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소닉 토토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제안서 접수,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024년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중앙선(안동~영천),소닉 토토중부내륙선(충주~문경),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한다.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마치고,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오는 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이 개통한다.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개통을 위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현재는 신용대출,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9월부터는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원 미만→1억400만원 미만=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매출 15% 감소 및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다.이런 점을 반영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된다.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유예(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히어로즈카드’출시=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히어로즈 카드’가 7월 출시된다.가입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다.학원과 도서,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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