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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탄핵소추안 발의 강행에
이원석 검찰총장 강력 반발
박성재 법무 "사법제도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검사 탄핵에 나섰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검사 3명(안동완·이정섭·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부패 검사,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내세웠다.그러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의원,인생 슬로건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검사범죄대응TF 팀장 김용민 의원,전용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다.민 의원은 "검사범죄대응TF 출범 때부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활동했다"며 해당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여한 다른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총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그는 "이러한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인생 슬로건재판장이 야당 대표,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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