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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대법,1064 회 로또 자동상고기각![[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2024.06.19.(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9/NISI20221021_0001111885_web_20221021165533_20240619060914929.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이 임신한 이후 낙태를 거부하자,1064 회 로또 자동영양제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1064 회 로또 자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와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A씨는 2020년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2021년 B씨가 임신하자 다시 낙태를 권유했다.하지만 B씨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하자,1064 회 로또 자동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낙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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