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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반복되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횡령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DLF,카지노 검증 업체 슬롯보증라임 사모펀드,카지노 검증 업체 슬롯보증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카지노 검증 업체 슬롯보증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카지노 검증 업체 슬롯보증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며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그는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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