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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부족하게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30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금 수입에서 10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법인세가 덜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5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1%로,아틀레티코 대 레알 소시에다드최근 5년 평균인 47%에 크게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비슷한 2013·2014년 등의 사례를 참조해 올해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2013년 당시 국세 수입의 최종 진도율은 96%,
아틀레티코 대 레알 소시에다드2014년에는 94.9%였다.
올해 세수가 이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정부가 짠 올해 세입 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약 14조~19조원이 부족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통상 5월이면 한 해의 세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올해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올 1~5월 소비(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하반기 내수가 회복하거나,오는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 걷히면 세수 결손은 줄어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정부는 상반기 집행률 65% 달성을 목표로 재정을‘신속 집행’해 왔다.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일단 야권의 요청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은 작다.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지만,
아틀레티코 대 레알 소시에다드정부는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벌충했지만,올해는 이마저 여의치 않다.
결국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하면‘재정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예산‘불용(不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중복 계산되는 정부 내부거래,
아틀레티코 대 레알 소시에다드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줄일 경우 GDP 성장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앞서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로‘깜짝’성장을 기록했다.1분기 성장률 중 민간의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 0.4%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늘어난 것과 달리,정부 기여도는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감소했다.정부가 GDP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려면 세입 기반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했는데,
아틀레티코 대 레알 소시에다드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규모의 감소는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등‘세입 보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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