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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
“정부가 집값 부채질” 비판 고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최근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복권 판매점 영업시간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특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복권 판매점 영업시간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2개월 미뤄졌다.
하지만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 원 넘게 급증하는 등 가계 부채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특히 금융위가 시행 연기 이유로 든 서민·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거나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도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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