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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출한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로또 내 당첨번호대출한도 규제마저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적용을 예정보다 두 달 연기된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에스알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차주가 가진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스트레스 디에스알 제도는 디에스알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잠재적 금리 인상 폭)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하한선 1.50%)의 25%만 우선 적용(원리금 상환액 금리에 변동형 기준 0.38%포인트 가산)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1단계 규제를 지난 2월 시행했다.당시 7월1일과 2025년 초에,로또 내 당첨번호2단계·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25%→50%→100%)을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은행권 주담대→2금융권 주담대→전 금융권 대출)도 점차 늘리기로 했는데,로또 내 당첨번호이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대출한도가 축소되기 전에‘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며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4조4천억원 이상 늘어났다.아울러 최근 시중은행 가운데 2곳의‘주기형 주담대’(5년마다 금리 변동 상품)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오면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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