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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신고사건 의결서 전문 공개… 정승윤 사무처장‘종결 처리’둘러싼 비난 여론에 반문권익위 8일 전원위 열어 의결서 확정
“청탁금지법,5유로 무료 카지노 보너스공직자 규율하는 법”
공직자 배우자,법적 제재 대상 아냐
“직무 관련 없는 배우자 일상 규율 안 해”
공직자 직무 관련성 없으면 처벌 안 해
직무 관련성有→배우자 아닌 공직자 처벌
“헌법 죄형법정주의 따라 제재 불가”
“처벌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 안 돼 종결”
국민 알권리 보장·청탁금지법 오해에
권익위 설치 이래 첫 의결서 공개 결정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둘러싼 억측과 권익위를 향한 비난에 대해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사건 종결을 확정 의결한 뒤 이날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사건 종결을 둘러싼 3가지 의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권익위의 결정이‘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탁금지법은‘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의 경우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으로,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다시 말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상 피신고자 조사 권한 없어
조사 시 직권 남용 소지 발생”
4월 총선 이후‘늑장’종결 비난에는
“어떤 결론 났어도 큰 정치적 쟁점 비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오해 배제 못해”
권익위는 또 김 여사에 대한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총선 이후로 사건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선거 이후로 조사 절차를 미루고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의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논의 필요 있어”
정 사무처장은 “권익위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 쟁점을 검토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법에 근거한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다만 청탁금지법 보완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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