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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 부정 수급하려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위장 미혼’으로 정부의 미혼부모 정책을 악용하겠다는 꼼수인데,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이 공유됐다.이 글은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결혼 2년차 신혼부부의 남편이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제정신이냐’했더니 (아내가)‘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줘야 하나”라고 질문했다.아내는 현재 임신 5개월차라고 한다.
실제 지난 1일 MBC 예능 프로그램‘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대구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결혼 준비부터 가사와 육아,630i생활비 등 결혼과 관련한 모든 돈과 시간은 반반으로 나눠 처리했고,630i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이를 본 시청자들이 이들 부부가‘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MBC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럼 아이는 엄마 호적에만 올리는 건가.혼인신고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미혼모 지원금보다 떳떳한 가족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아기는 무슨 죄인가.아빠는 동거남이 되는 건데 아이가 받을 시선은 생각 못 하나”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도대체 지원금을 얼마나 주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제발 법 좀 바꿔라.혼인신고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나” “한부모가정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워낙 지원 내용이 좋아서 여러 측면에서 신혼부부보다 이득일 수도 있음.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는지 이해도 간다” “저런 사례도 은근 많고 빚 청산 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것도 흔한 사례다” “단순 혼인 신고 안 하는 이유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있어서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630i2020년 결혼한 부부 중 2022년까지 접수된 혼인신고는 총 19만6483건으로,630i이중 결혼 3년차인 2022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는 8377쌍이었다.혼인 외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통계청의‘2022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9800명(3.9%)으로 1년 전(7700명)보다 2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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