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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오는 30일로 도래해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로또 토론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로또 토론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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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토론,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배임 소지를 일축하며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