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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12년 만에 판단 바뀌어
친족간 사기죄,로또 논문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로또 논문이번 선고로 12년 만에 판단이 바뀌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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