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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평범했던 도심의 일상을 덮친 서울 시청 역주행 참사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남은 과정은 무엇인지,그리고 앞으로 쟁점 사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가해자 역시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느라 정식 조사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경찰의 조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이번 사건을 둘러싼 큰 쟁점 중 하나가 급발진이냐 아니냐하는 지점인데요.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100% 급발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잖습니까?
<질문 3> 운전경력이 40년이 넘는 버스운전기사가 일으킨 사고라는 점도 의문인데요.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상계동 복권사고 직후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이런 통화가 사고 난지 약 15분 후에 이뤄졌다는 건데,상계동 복권사고 직후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통화를 한 걸까요?
<질문 4>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인 가해자 주장대로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가,상계동 복권아니면 운전 부주의로 일으킨 사고인가,상계동 복권무엇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차량 전문가들 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질문 4-1> 한쪽에서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이고,또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에 사고 이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이런 점으로 미뤄,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2> 이렇게 피해는 크고 사고 경위가 명확치 않다보니 사고 운전자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허위사실까지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5> 그런만큼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지점들이 더 많은데요.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도 의뢰한 상황인데,상계동 복권앞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질문 6> 현재로선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질문 6-1> 과거에 이처럼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뤄졌나요?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7>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 운전 부주의인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운전자 나이가 68살로 전해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자격 논란도 다시 나오는 건데요.현행법상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7-1>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이렇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대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201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가 시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상계동 복권참여율도 2%대로 낮다고 하죠.그래서 실효성 있느냐,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그래서 정부가 지난 5월에 새로운 안을 내놨죠,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인데요.하지만 이 법안은 고령자의 이동권 침해 등 여러 위헌 요소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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