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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fpl4월 돼서야 라인 사태 전문 보내주일대사관이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 후 한 달이 지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전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다.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해석과 함께 일본이 라인 강탈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19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한 달이 지난 4월 초가 돼서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행정지도에 관한 전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전문을 수신한 지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두 번째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진척 사항을 포함해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조치 검토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이 논란이 되고,fpl전문을 수신 받은 지 한참 이후인 4월 26일에나 처음으로 총무성 담당 과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29일에는 차관 간의 면담을 통해 “행정지도는 라인야후에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을 요구한 것으로,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님”이라는 일본 정부의 당초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차관 간 면담 이후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오히려 속도를 받고 있다.
이달 초 라인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법인‘라인 비즈플러스’에 대한 청산이 결정되고,지난 13일에는 라인페이를 서비스 종료 후 소프트뱅크의‘페이페이’로 통합한다는 결정이 발표됐다.18일 라인야후의 주주총회에서는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운용 등을 종료해 나갈 방침”이라며‘탈 네이버’를 선언하기도 했다.
라인 비즈플러스 청산,fpl라인페이 서비스 종료 등에 관한 과기부와 일본 당국 간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이 키워온 글로벌 경제 플랫폼인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동안,정부는 늦장·미온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사안이라는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 인식이 정부 부처에도 뿌리내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가 되었다”며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침탈 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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