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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서 밝혀 "이달 말까지 병원 안정화"
"전공의 요구사항 상당부분 정부가 추진" 강조…사직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곧 다가올 전공의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선발을 위해서는 수련 시작일 45일 전인 7월 중순에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병원마다 부족한 인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따라서 7월 초에는 각 수련병원 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분류한 뒤 미복귀자에 대한 사직처리 후 부족한 인원에 대해 전공의 임용 시험을 치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마다 몇 명이 (총원에서) 비는지,보험배팅몇 명을 뽑을 것인지 정해야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며 "예년에는 6월 말 공고를 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고까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사직 전공의의 1년 이내에 같은 과목,보험배팅같은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지침대로면 사직 전공의는 내년 9월에나 다른 수련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보험배팅하반기(9월 1일 시작)나 내년 상반기(내년 3월 1일 시작) 전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
교수단체가 요구하는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의 '취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비이탈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지만,보험배팅범의료계 특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접점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보험배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보험배팅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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