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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우크라이나전쟁예산안 규모가 68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와 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된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로 잡고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8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재부가 총지출 규모를 낮추는 이유는 어두워진 세입 여건 아래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고,우크라이나전쟁고정적 지출인 의무지출을 감안하면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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