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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8일 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1년 동안 수사한 끝에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만든 대대장 지시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규정해 임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부 의견도 나온 현장 지휘관까지 검찰에 송치했지만,러브 인 카지노 출연진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도 받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쥐게 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해 채 상병 사망으로 이어졌고,러브 인 카지노 출연진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러브 인 카지노 출연진임의로 지침을 변경한 점도 예상할 수 없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 등 총 3명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사단장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제11포병 대대장,러브 인 카지노 출연진제7포병 대대장,7포대대 본부 중대장,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러브 인 카지노 출연진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속기동부대장은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명시했다.또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러브 인 카지노 출연진소극적 지시 등이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망까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언급했다.임 전 사단장과 달리 법원에 공을 넘긴 셈이다.
경찰은 언론 등이 제기한 9개 의혹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 속‘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에 따라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사고 당일‘장화 높이 수중 수색’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한 언급은 그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하나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전담팀 24명을 편성했다.지난해 8월 사고 현장을 감식했고,9월에는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약 1년 동안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으면서 채 상병 사건 특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