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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연남토마 북촌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연남토마 북촌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및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매우 다르다"며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정부 부처 장관,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와 학계를 포괄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특구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반도체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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