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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잇따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갈등 생겨"[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정책인‘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업성이 떨어지고 투기 세력 유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법을 찾기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 빌라촌 전경.(사진=연합뉴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모아타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과업 기간은 5개월에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정비계획 수립,토요일 로또 구입시간조합추진위원회 승인,토요일 로또 구입시간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작아 일반 재개발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고,토요일 로또 구입시간외부 투기꾼이 개입해 원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례로 서울 강남·서초 등 7개구 주민들은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규탄 집회를 진행한 적 있고,토요일 로또 구입시간중랑구 면목3·8동 44-6번지 일대는‘지분 쪼개기’투기행위가 포착돼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 주택정책실도‘모아주택·모아타운 모니터링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분석해 제도 보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아타운 내‘골목길 쪼개기’투기행위를 겨냥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수상 작품들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시의회는 모아타운 사업이 건축 규제 완화,토요일 로또 구입시간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내놓는데도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들에게 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최진혁 서울시의원은 “사업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적인 갈등 방지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