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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등 16개 공동과제 정부에 건의키로
광주=김대우 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8개 시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협력과제(8개),그 결과지역균형발전과제(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그 결과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금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그 결과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등을 제안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창설해 지금까지 1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영호남 친선 교류,그 결과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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