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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2024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 같이 답했다.취재진이 “야당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하자 이 총장은 “오늘은 제가 통신사와 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는 그런 자리”라며 “현안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취재진이 재차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답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검찰은 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이 전 대표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2018∼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혜경씨가 당시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이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결국 경기도 예산을 사적(私的)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배씨의 지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2024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도지사 관사와 사택 등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씨는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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