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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됐다.한국과 EU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첫 만남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EU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언바벨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준혁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과 아넬리 앤더슨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극동IP정책관이 한국과 EU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또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언바벨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언바벨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과 EU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EU가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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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바벨,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음주 사실을 부인해 오다 국과수의 음주대사체 검출 사실이 발각되자 그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마신 술의 양을 밝혔더라면 즉 경찰이 생각하는 술의 양을 적절하게 밝혔더라면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하는 음주운전 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결국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