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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급종합병원장,룰렛게임 전략의료개혁특위 발표에 의구심·걱정 표해 "재원 마련·국민 설득 선행돼야" 한 목소리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숫자를 5~15%를 줄이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 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의 걱정은 더 늘어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룰렛게임 전략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는 구조를 만들어 양측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구조를 만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룰렛게임 전략일반병상 숫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악화나 현재도 모자란 중증·응급환자를 돌볼 의료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게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고민이다.
따라서 지역 의료계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전환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민 설득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11일 정부의 발표를 본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A병원장은 "지금도 의료수익이 줄어든 상황인데 일반병상까지 줄이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의 지적대로 중등증·경증 환자 치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버텨온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일반병상을 줄이게 되면 병원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A병원장은 "현재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는 턱없이 낮은 상황인데 이를 현실화하거나 메울 만한 재원 마련은 필수인데 정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어 제대로 시행될 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B병원장은 "구조 전환을 하더라도 오는 환자를 막을 방법은 없지 않느냐"며 "단순히 캠페인만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오는 경증환자를 줄일 수 없기에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B병원장은 여기에 더해 "의료공백 시작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진료 규모를 대폭 줄인 상태인데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진료 규모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유지된다는 말"이라며 "그렇게 되면 병원을 이전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부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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