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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등 보고서…"김정은과 나쁜 거래 가능성 우려"
담 왔을때확대회담을 하고 있다.북한 노동신문 보도 사진.(노동신문)2019.3.1/뉴스1"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재개하는 데 있어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앤드루 여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북미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이 더 넓어진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여 석좌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북한에 대한 '매파적 관여'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열망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이념적 견해가 부족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더 개방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개인적 유대 형성 △자신을 협상 해결사로 생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자신의 유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욕망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김 총비서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았다.
여 석좌는 그러나 "또 다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 또는 후퇴하는 대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에게 무엇을 제공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론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 나쁜 거래를 맺어 어떠한 실질적인 약속 없이 북한 정권이 핵 보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여 석좌는 소개했다.
여 석좌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을 들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위 정보'라고 부인했지만 폴리티코 기사에 요약된 주장은 "미국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받아들일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약속을 하기 전에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국자들이 논의한 바 있는 공식 외교 관계 수립 또는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북한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동맹들과의 조율과 단결을 희생할 의향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미국의 조치는 김 총비서에게 매력적일 것이지만,담 왔을때이는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한미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의 안보 우려를 다루지 않는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간 직접 외교에 관해 한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한국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자체 핵 역량 추구를 허용할 수 있다"면서 "또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한국 대중의 지지에 화답하거나 한미간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 외교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의 핵 도입은 역내 핵 확산을 촉발해 한반도의 안보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킬 수도 있다.한국의 핵 보유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 허용은 김 총비서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여 석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더 많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는 적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바이든 2기 행정부에서도 현재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노선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에 더 유연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그러한 관여가 미국에 대한 신뢰와 역내 억제력을 약화시킨다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보단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동맹 약속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우선할 것"이라고 했다.
여 석좌는 그러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없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더 자신감이 있는 김 총비서로 인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핵 및 무기 프로그램 가속화 차단 △중국과의 협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지원 등 북한과의 장기전 대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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