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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비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첼시 fc 대 리버풀 경기A(45·여) 씨는 출산을 앞둔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 씨와 그의 남편이 A 씨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고,첼시 fc 대 리버풀 경기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들은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A 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 씨 부부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B 씨에게 재차 연락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다음 날 점심 무렵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이틀 뒤 퇴원하면서 신생아 딸을 B 씨 부부에게 넘겼고 며칠 뒤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 씨 부부는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지인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A 씨 딸은 B 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A 씨와 B 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하고) 며칠 뒤 (B 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면서 1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도 "A 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 어머니가 "어디는 500만 원도 주고,첼시 fc 대 리버풀 경기1천만 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A 씨가 '언니 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 씨가 B 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습니다.또 A 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 씨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와 B 씨 부부가 주고받은 100만 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 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 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은 그의 친정 어머니가 넌지시 B 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 부부가 100만 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첼시 fc 대 리버풀 경기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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