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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 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교직원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bảng xếp hạng bóng đá mexico새로운 보수규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부터 대학 교수로 호봉제 연봉을 받아 온 A 씨는 지난 2018년 말,bảng xếp hạng bóng đá mexico대학 측이 성과급 연봉제로 재임용한다는 통지에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bảng xếp hạng bóng đá mexico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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