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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상반기 1억1330만원 신고 포상금”
美 SEC는 작년에 7914억,카지노 다시보기 4회1명에 3700억 지급
파격적 포상금 주고 교묘해진 주가조작 예방
野 “美 페어펀드 도입 추진”,카지노 다시보기 4회내달 정무위 주목[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미국처럼 증권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내달 상임위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총 지급액이 1억 1330만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포상금 지급안 4건의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10년(2014~20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카지노 다시보기 4회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고 밝혔다.올해 책정된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은 총 2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신고 포상금이 1억원대를 기록하고 연간 신고 포상금 총예산이 2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11월 공개한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SEC가 주가조작 제보자 등에 지급한 포상금은 작년에만 6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7914억원)이었다.
SEC는 작년 5월 SEC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작년 8월에도 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1300억원)를 지급했다.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고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코인,기업 공시나 재무,카지노 다시보기 4회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SEC는 이 같은 내부제보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은 지난해 11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파격적 포상금 지급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참조 이데일리 2023년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미국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페어펀드(Fair Fund) 제도 때문이다.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 등 과징금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다.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카지노 다시보기 4회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관련해 국회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 논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관련 총선 공약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 내달 22대 국회 첫 정무위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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