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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 오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징역 2년·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재판부 “정신 질환 본인만의 문제는 아냐” 이지민 에디터 
부산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키르기스스탄 대 오만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또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1년을 추가로 살 수밖에 없다”며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 관련 질환이 본인과 A 씨의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키르기스스탄 대 오만사회 전체가 협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A 씨가 저지른 범행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실형 기간을 줄이는 대신 전자장치 부착으로 A 씨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제도 내에서 감시하는 것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또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한 시민에게 “찔리고 싶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키르기스스탄 대 오만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