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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가 태양광 보급의 핵심 기지로 거듭난다.2030년까지 6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정부 주도로 240㎿ 규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앞서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의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데 계통 부담,낮은 주민 수용성 등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최적지로 산단을 낙점했다.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가 많다는 데 주목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국 산단에 태양광 6GW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입지확보-인허가-설비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이어 운영단계에선 체계적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정부,지자체,2023-2024 라리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지에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먼저,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 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한다.산단에 입주한 기업,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부가 수입 증대,장기 근속유지 등 부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로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2023-2024 라리가지자체,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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