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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광역철도,GTX 역세권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에 당첨됐던 계약자들이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 전에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청약 제도'였는데,횡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수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윤지성 씨는 2년 전 경기도 파주 지역의 GTX 초역세권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최고 45대 1.
당첨의 기쁨도 잠시,윤 씨는 지난 금요일 시행사로부터 사업이 취소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지성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는데요.그래서 스팸 문자라고 치부했는데…."
재정계획은 물론 자녀계획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윤지성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저희가 지금 계획해놨던 부분들도 다 틀어질 거고,분양을 받으면 자녀계획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시행사는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횡그 사이 LH에 토지 비용도 내지 못하면서 토지를 반환했습니다.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당초 제 뒤로 보이는 좌측과 우측으로 모두 9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45곳 가운데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16곳뿐,나머지 단지들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민간 분양 사전청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으로 제도를 확대할 때 보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청약)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까지 준비는 됐었어야 된다."
설익은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있던 당첨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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