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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시간 일한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만
20만 원 중식비·10만 원 교통보조비 안 줘
회사 "계약직과 업무 내용 달라" 항변했지만
중노위 "유사한 업무".20억 원 지급 명령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무기계약직)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1 등 로또 번호하루 7.5시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은 회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풀타임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월 20만 원)와 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단시간 노동자 1,336명에게 주지 않은 A사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차별이라며 A사에 '중식비·교통보조비 합계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금융사인 A사는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이 있고 각 지점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노동자가 함께 근무한다.그중 정규직과 계약직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주면서 단시간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사측은 "단시간 노동자는 단순 사무보조,지원 업무를 해 노동의 강도 및 양·질,업무 권한이 다르므로 계약직 노동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본부 및 영업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일반 계약직 노동자도 업무 권한이 홍보 등으로 제한적이었다.또한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 제공 내용과 관련성이 낮아 '단시간 노동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하는데도 수당은 달리 지급했으니 차별이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단시간 노동자가 직접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차별 실태에 대해 시정 절차를 밟도록 해 시작됐다.기간제법은 피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신고하기를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1 등 로또 번호고용부 장관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 결과는 관할인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되며,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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