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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등 세미나서 논의[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열린‘제 5차 국토종합계획’수정 전략 논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이란‘헌법’과‘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 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 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야구 적금코로나 19 팬데믹,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인한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생활인구 확대는‘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한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야구 적금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